[73창간기획] 충청권 발목 잡는 정치력 부재… 총선으로 뚫는다

사진=김영태 기자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4개 시·도가 초광역협력, 이른바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전방위적인 외형 확장에 나서고 있다. 또 지역경제 기폭제가 될 혁신도시와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 간 최초 국제대회 공조 유치사례인 '충청권 하계 U대회'라는 공동의 성과도 이뤄냈다.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시대, 충청권이 새로운 주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질적 한계인 정치력 부재 속 인구 수는 매년 줄고, 민생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굵직한 주요 현안마저 제자리걸음이다.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변화의 중심에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제 생태계 구축, 나아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내년 총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를 통해 지역의 일을 처리하도록 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8년 지방자치법을 통해 처음 명시, 1952년 최초의 지방선거가 치러지며 시작됐다.

　이후 1960년 4·19혁명을 거쳐 제2공화국 헌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사실상 지방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유지돼왔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헌이 이뤄지면서 지방자치법이 부활, 1991년 30년 만에 군의회, 시·도의회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1995년 6월 27일 지자체장 등을 선출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민선 지방정부의 시작이다.

　지난해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됐다.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를 정립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가균형발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전일보DB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충청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는 지역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강화, 충청권 상생 발전을 이끌고 협력을 통한 '지방분권'의 성공적 선도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현재와 같은 지자체 간 협력 수준을 뛰어 넘어 실질적인 광역행정통합 기반을 구축, 하나의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의 한 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전은 현재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내세우며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우주·항공 등 4대 전략산업을 추진, 미래 신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 7월 1차 이전을 마무리한 방위사업청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500만 평 확보, 대기업 유치 등 과학·경제 분야 지역 경쟁력 확보에도 한창이다.

　세종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전략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교통·경제 등 분야별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수도 완성을 위한 각종 기능·역할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충남은 문화·관광 및 경제도시를 비전으로 내포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활동,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등 역점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남 북부권과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의 베이밸리(BayValley) 조성을 통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충북도 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바이오 등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건설 등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대전은 지역 내 턱없이 부족한 산업단지로 기업 유출이 이어지고 있으며, 세종은 행정수도 개헌에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충남 현안사업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반대에 가로막혀 중장기적인 과제로 선회됐다. 충북은 청주 도심 통과를 포함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고전하고 있다.

　충청권 전반적으론 1997년 IMF 외환위기로 1998년 충청은행, 1999년 충북은행이 문을 닫은 이후 지역금융 부재에 따른 지역 금융경제 낙후, 지역 자금 역외유출 증가, 수도권 금융 집중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사회의 염원에도 충청권 지방은행은 투자자 확보가 불투명하고,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은행과 금융 공공기관 유치 등은 갈 길이 멀다. 최근엔 수천억대 규모 전세사기마저 잇따르면서 서민 시름을 더하고 있다. '정치력 부재-지역 경쟁력 악화-지역사회 실망감'의 악순환으로 각종 현안은 번번이 제자리걸음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으로도 약체다. 그 배경에는 뿌리깊은 '충청 소외·홀대론'이 자리잡고 있다. 구조적 한계를 혁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핵심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확실한 동력 마련이 시급하다. 지방시대, 충청권이 중심에 서기 위해선 내년 '총선'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