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경귀 아산시장 대법원 최종 판결 주목

오는 30일 대법원 선고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5일 오전 대전고법 로비에서 박경귀 아산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25.photo@newsis.com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을 상대로 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는 30일 내려진다.

이례적으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시장의 직 상실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경귀 시장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량인 벌금 800만원보다 높은 1500만원을 선고하며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대법원이 해당 형을 확정할 경우 박경귀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한편, 박 시장은 국내 대형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 바른'에 변호를 맡겨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 1심 판결을 무죄로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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