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천문연 합쳐 '공학·과학' 시너지…우주항공청 R&D 생존법

[MT리포트]우주항공청 골든타임② '한국판 NASA' 성공 방정식

[편집자주] 우주항공청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이 채 30일도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한다. 연내 우주항공청 출범을 확정 짓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야 쟁점 사안 분석과 내실 있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미래지향적 제도와 구조를 모색한다.

항우연(왼쪽)과 천문연.

우주항공청(KASA) 설립 시 최우선 과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의 통합'이 꼽힌다. 두 기관은 그동안 우주개발 임무에서 '공학기술이 먼저냐 과학임무가 먼저냐'를 두고 늘상 신경전을 벌여온 기관이다. 항우연 엔지니어들과 천문연 과학자들이 초기 연구기획부터 막판 임무수행까지 'R&D(연구·개발) 협력 시너지'를 내려면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과학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후 항우연과 천문연을 통합하려면 '우주항공천문연구원법'(가칭)과 같은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대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기관화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면, 추후 통합 과정에선 연구원법만 원포인트 논의하면 된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에 R&D 컨트롤타워격인 우주항공임무본부를 신설하고 외부센터에 R&D를 맡긴다는 구상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0여년간 국가 우주개발을 이끈 항우연·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고 R&D 전권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때문에 항우연·천문연을 통합해 '우주항공청 R&D(연구·개발) 컨트롤타워'를 맡기는 구조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주장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

NASA 1958년, JAXA 2003년, KASA 2023년

━

우리는 연내 우주항공청 출범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수십년 전 우주항공청보다 위상이 높은 범부처 조직으로 태동했다. 특히 두 기관 모두 출범 당시 R&D 조직이 중심이었다.

NASA는 1958년 10월 출범하면서 NACA(미국국가항공자문위원회)를 확대하면서 랭글리 항공연구소, 에임스 항공연구소, 월롭스 로켓발사장, 루이스 비행추진연구소,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 고속비행추진시설 등을 모두 가져왔다.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외부 임무센터와 R&D를 협력했다.

JAXA는 2003년 10월 문부과학성 우주과학연구소(ISA), 독립법인 항공우주기술연구소(NAL), 특수법인 우주개발사업단(NASDA)을 통합하며 출범했다. 그 뒤로 일본 내각부 우주개발전략본부(본부장 총리)를 설치하면서 범부처 우주정책을 조정·관리했다. 우리나라도 '과기정통부 외청인 우주항공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를 대통령 기구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

항우연은 대체로 긍정적..."천문연 중심 과학임무 국제협력 수월"

━

우주항공청 산하에 항우연·천문연이 들어가고 궁극적으로 두 연구기관을 통합하는 방안은 항우연에선 대체로 긍정적이고 천문연에선 일부 긍정적 반응이 나왔다. 두 기관이 통합하면 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일 수 있고, 이에 따른 처우·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항우연 관계자는 "그동안 항우연은 공학기술, 천문연은 과학연구 등 기관 이익만 초점을 맞추면서 공동임무가 만들어지고 뒤늦게 이를 조정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과학자와 엔지니어를 한 기관에 두고 연구기획부터 임무수행까지 함께할 경우 협력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천문연 관계자는 "천문연·항우연의 우주항공청 소관기관화와 함께 일원화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의제"라면서 "특히 항우연 주도의 우주개발 시스템을 벗어나 두 기관이 달·화성 탐사와 같은 미래 임무를 공동 기획·조정할 수 있는 통합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구환경이나 우주탐사 등과 같은 범지구적 과학연구는 국제협력이 훨씬 수월하다"며 "천문연이 NASA와 수행해오던 공동연구에 항우연 기술역량까지 추가되면 국제협력 시너지가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통합해 순수 과학임무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펼친다면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원화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동안 항우연과 천문연의 각개전투식 우주개발 임무를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이 조정·운영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우주항공청이 도전적 R&D를 지향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통합하지 않고도 항우연과 천문연이 개별기관 이익에만 얽매이지 않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