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오르기도 바쁜 우주항공청, 100일 넘게 국회 문턱도 못넘었다

[MT리포트]우주항공청 골든타임①'정쟁'에 멈춘 우주항공 미래

[편집자주] 우주항공청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이 채 30일도 남지 않았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내달 9일 종료한다. 연내 우주항공청 출범을 확정 짓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야 쟁점 사안 분석과 내실 있는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한 미래지향적 제도와 구조를 모색한다.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목표는 불발됐고, 남은 정기국회 일정과 혹시 모를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해도 시간은 빠듯하다. 국회는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까지 그간의 핵심 쟁점을 큰 틀에서 해소했지만, 결국 해법은 이번 주 야당의 결정에 달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재개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13~14일쯤 과방위가 그간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결과를 보고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시정연설에서 "우주항공청법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콕 짚은 만큼, 여당은 속도전의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과방위의 우주항공청 논의 '주도권'은 여전히 야당이 쥐고 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출 본격화된 우주항공청법 논의는 거듭된 파행 속 야당의 요구로 7월 26일 안조위가 구성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안조위는 특정 쟁점의 압축적 논의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90일간 활동한다. 우주항공청법 안조위도 여러 입장차를 좁히며 성과를 거뒀지만 끝내 우주항공청의 R&D(연구·개발) 수행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달 23일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여야는 법안을 과방위로 넘겨 추가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회법 제57조의 2(안건조정위원회) 8항에 따라 안조위원장이 과방위에 심사 경과를 보고해야 하는데, 안조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법안 처리의 '키맨'이 조 의원인데, 여기서부터 가로막혀 있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앞서 안조위의 성과를 가로막던 쟁점도 사실상 해소된 상태다. 애초 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으로 두되 국가우주위원회 구조를 일부 변경하는 등 조직·거버넌스 측면에서 합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우주항공청이 R&D 기능을 갖고 외부 임무센터에 연구를 맡기는 구조가 미국항공우주국(NASA)형 모델이라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이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이 있어 '옥상옥'이라며 반대했다.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그러나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당시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에 동의한다"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되면 각 기관이 하나로 묶인 만큼 '중복연구' 우려가 적다. 지난달 31일에는 이재형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이 이상률 항우연 원장, 박영득 천문연 원장과 잇달아 미팅을 갖고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을 전제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핵심 이해관계자 간 이견은 말끔히 해소된 셈이다.

우주항공청의 R&D 범위라는 최대 쟁점은 해소된 만큼 서둘러 법안을 처리하고 세부 방안은 차차 조율해나가자는 게 정부·여당의 구상이다. 연내 우주항공청법이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뒤따라야 하는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일정은 이달 23일과 30일, 내달 1일뿐이다.

그러나 야당이 속도전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조 의원 측은 R&D 범위에 대한 이견은 좁혀졌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법 조문 등의 실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연말 예산심사, 민주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움직임으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가 연말까지 '정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자칫 우주항공청법이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4월 총선을 앞두고 돌출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가 끝난 입지마저 불안 요소로 본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경남 사천 설치를 공약한 우주항공청이 직접 R&D를 하면, 대전의 항우연·천문연이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게 R&D 범위 논란의 숨은 본질"이라며 "지역 공약이 빗발치는 총선 시즌에 우주항공청 입지를 두고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