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명분 없어"

조희원 2023. 11. 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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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서도 여야는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청을 공식화했고 야당은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요청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당과 이념집단 간의 선거거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정치적 결단임에 틀림없으나 반드시 (법안들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주부터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들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온라인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명분 없음을 보여준다며 압박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막기 위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지 않았느냐며, 법안에 대해 보여온 반대 입장은 '정치쇼'였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이유도 없습니다. 습관성 거부권 행사라도 업적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주 중 정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는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번 법안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달 말쯤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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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42423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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