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마약 실형에도 또…50대 다시 교도소로

창원지법, 징역 1년6개월 선고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수차례 마약 투약으로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경남 창원시 한 노상에서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35g을 구입한 후 다음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약 0.05g을 투약하고, 지난 4월에도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마약 투약으로 2015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짧게는 징역 8개월, 길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징역 1년의 형 집행 종료 3개월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2020년에는 징역 10개월의 형을 살고 출소한 다음날 마약에 손을 댔다.

이번 범행은 지난해 1월 징역 1년6개월의 형 집행 종료 후 8개월 만에 다시 저질렀다.

김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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