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수소 생산은 취약… 활용 위주 정책 바꿔야

한국 수소 산업 더 발전하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며 수소 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국내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기초 기술력 부족과 수소 생산 기반 확충, 청정 수소(그린 수소·블루 수소) 인증 기준 등 제도적 보완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기술력의 척도로 여겨지는 특허 수에서 우리나라의 수소 분야 점유율은 7%로 EU(유럽연합·28%), 일본(24%), 미국(20%) 등 상위 3곳에 비해 뒤처진다. 수소 시장 성장의 열쇠로 꼽히는 저장·운송 분야 특허는 전체의 5%에 그치고 있다. 2016~2020년 수소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봐도 수송과 발전 등 수소 활용 분야에만 절반이 넘는 2159억원이 쓰였다. 생산과 운송·저장 등 밸류체인 전체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결국 수소 생산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과 동시에 국내 생산 청정 수소를 확대하지 않으면 수소 역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태양광·풍력처럼 외국과 경쟁에서 고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전해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단위까지 지원 규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미국, EU 등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수소 관련 법과 수소 경제 로드맵은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하고, 진행도 느리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청정 수소 인증 제도는 아직 방안을 놓고 논쟁 중이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검토 중인 청정 수소 인증 기준이 국내 여건에선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수소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현실에 맞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