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횡재세 전혀 고려 안 해"...반대 입장 밝혀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과 기업 등에 '횡재세' 도입 추진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횡재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 묻자,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면서 횡재세를 도입하면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횡재세보다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존 누진적 세금 체계로 내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횡재세는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으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유사와 은행이 사상 최고 수익을 냈다며, 이들 업계에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금리공개 등을 통한 경쟁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횡재세는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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