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추진 이정섭 검사 공수처 고발… 법조계 “권력 횡포”

野 “비위의혹 檢고발에도 조치 없어”
與 “검사 탄핵은 명백한 수사 보복”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사진)를 탄핵 추진과 동시에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어떤 조치도 없었다”며 “비위, 범죄 검사인데 용납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가 사적으로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은 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입장은 없다”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공수처와 조율해 어느 쪽에서 수사를 할지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이 차장검사는 물론이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재추진하면서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검사 탄핵에 나서게 된 것은 위법을 저지른 검사를 징계할 이원석 검찰총장이 도리어 이들을 감싸는 데 급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시도 역시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만 아니라 보복, 압박”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사의 신분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