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증액하면서 국방비 깎자는 巨野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표적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7053억 원 증액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 9명이 표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증액안을 의결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당초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 경제와 골목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설명하면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공언한 ‘5대 생활 예산’도 대부분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재명표’ 예산이다. 민주당이 꼽은 5대 생활 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청년 교통비 ‘3만 원 패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 요금 및 대출이자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역 민원 사업인 광주과학영재학교 설립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 거대 야당은 북한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방 예산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정부안 대비 4조 7000억 원을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감액 대상에 KF-21 보라매 전투기, 군 정찰위성,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등 우리 군의 차세대 무기 체계 관련 예산도 올려놓았다. 국방비 삭감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이 사업들은 준비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미진한 사업들이며 정부도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표심을 겨냥한 생색내기 예산을 늘리려고 나라 안보와 직결된 국방 예산을 칼질해서는 안 된다.

이 대표는 10일에도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은행·정유사에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재세는 시장경제 윈칙을 훼손하는 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주당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예산을 접고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는 입법과 예산안 마련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