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에 '불법 채권 추심' 엄정 대응 지시..."구형 상향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채무상환 독촉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서 피해자들 의견을 청취한 뒤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검찰이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변제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나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줄 경우 스토킹 처벌법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얻은 불법 수익의 경우 경찰 등과 협업해 철저히 환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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