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횡재세 전혀 고려 안해… 도입한 나라 별로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과 기업 등을 상대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며 “도입 시 그 회사들이 대외 여건에 의해 손해를 보면 또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 하는가. 그렇게는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횡재세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존 누진적 세금 체계를 통해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횡재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유가 상승, 고금리 덕에 정유사와 은행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뒀다며 이들 업계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이 돈 잔치를 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까지 말했는데 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진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도 “금리공개 등을 통해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횡재세는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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