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고 싶다” 전처에 소송…‘법적 자녀’ 인정받았다

“이혼했지만 반려동물 만나고 싶다”
“반려견도 자식”…콜롬비아서 판결

반려견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이혼한 부부의 반려견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콜롬비아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보고타 고등법원이 대학 학장인 하데르 알렉시스 카스타뇨가 반려견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며 이혼한 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전했다.

카스타뇨는 2021년 전처인 리나 마리아 오초아와 이혼한 뒤 반려견 시모나를 보지 못하게 된 슬픔에 종종 소화불량 등을 겪었다.

카스타뇨는 전처에게 주기적으로 시모나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지난해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강아지 시모나는 가족 구성원이며, 전처가 이혼 이후 만남을 막은 탓에 강아지와 자신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스타뇨는 강아지 시모나 역시 이혼 이후 자신과 만나지 못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아지 시모나도 법적으로 카스타뇨의 ‘딸’로 여겨져야 하며 이혼 절차에서도 이에 맞게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 시모나는 이혼 전까지 공식적으로 이 ‘다종 가족’의 구성원이었으며, 카스타뇨에게 이혼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시모나를 주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스타뇨는 앞으로 가정 법원에서 시모나와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게 됐다.

카메라 앞에서 포즈 취하는 강아지 - 반려동물 쉼터 ‘펫 파크’ 개소식에서 한 강아지가 카메라 앞에서 움직이기 않고 서 있다. 2023.10.26 연합뉴스

유럽도 반려견 양육권 분할 판결

콜롬비아 법원은 2016년 처음으로 동물이 인간의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지닌 생명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같은 해에는 인간에게 동물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들에게 공포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피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카스타뇨의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 과거 판결을 고려해 카스타뇨와 시모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강아지 시모나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최근 유럽에서도 반려동물을 두고 유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21년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개를 한 달씩 번갈아 돌보라며 ‘양육권’ 분할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는 2014년 일찌감치 반려동물을 동산이 아닌 ‘살아 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바꿔 이혼한 부부가 공동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김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