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선8기 조직개편 5번째, 예산·행정낭비"

개발 담론 매몰, 개방형 직위 우려 섞인 시선

김대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10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 잦은 조직개편을 두고 예산 및 행정낭비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새롭게 신설하는 정무조정담당관 등 개방형 직위를 둘러싼 우려의섞인 시선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291회 정례회 2차회의에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종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산하에 글로벌도시국을 비롯한 신설 한시기구인 글로벌비지니스협력단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날 행안위 위원들은 민선8기 이후 잦은 조직개편에 대한 예산 및 행정낭비를 경계하는 한편 개발 담론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민선8기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이 5번째”라며 “조직개편을 많이 할 수록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앞서서 이뤄진 행정기구 개편이 정교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대변인실은 부서가 바뀌고 팀이 바뀌는데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기가 어렵고 주먹구구식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상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조직 개편한지 단 1년 반만에 다시 전으로 돌아가는 조직개편”이라고 질타했다.

현재까지 시의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은 크고 작게 총 5번 이뤄졌다.

석정규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이 10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석정규 인천시의원(민주당·계양3)도 “1년 6개월 만에 정무부시장의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밑에 부서 입장에서는 컨트롤타워가 바뀌는 경험”이라며 “내부적인 혼란이 뻔하다”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정무부시장의 업무를 ‘문화·복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종전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했다. 당시 시는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산하에 있던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등의 업무는 행정부시장의 업무로 옮겨갔다.

여당인 이단비 인천시의원(국민의힘·부평3) 역시 “팀이 찢어지거나 합쳐지는 등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비용들이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결국 굳이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단비 인천시의원(국민의힘·부평3)이 10일 열린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위원들은 조직개편의 중심이 ‘개발 담론’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에도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석정규 시의원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조직 개편이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복지서비스과를 없애고 도시브랜드담당관 등을 없애는 등 개발과 건축을 키우기 위한 부서가 늘었고, 인력도 몰려 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개방형 직위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나왔다. 시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산하의 정무조정담당관을 4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염두에 두고 있다.

김대영 시의원은 “개방형이 많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내부에서 개방형 인사가 계속 늘어나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승진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방형은 민선6기와 7기, 8기를 모두 비교해봐도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다”며 “원도심을 중심으로 도시계획과 투자유치 등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1년6개월 만에 조직을 개편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이뤄진 5번의 조직개편 중에는 재외동포청 유치 등 필요한 적재적소에서 이뤄졌다고 본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