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횡재세 전혀 고려 안해…기존 누진체계로 내는게 옳아"

"기업 손해 땐 보조금 줘야 하나…무리한 재정완화적 금융정책 쓰기 어려워"
지역상품권 예산 삭감엔 "코로나 때 한시 지원한 것…현금살포식 지원 부적절"

답변하는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3.11.10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김철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과 기업 등을 상대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횡재세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자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며 "도입 시 그 회사들이 대외 여건에 의해 손해를 보면 또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 하는가. 그렇게는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횡재세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존 누진적 세금 체계를 통해 내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횡재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란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이윤을 올린 기업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유가 상승, 고금리 덕에 정유사와 은행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뒀다며 이들 업계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이 돈 잔치를 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까지 말했는데 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진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도 "금리공개 등을 통해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횡재세는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세수가 부족한데 자꾸 긴축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는 발상은 안 하느냐'는 지적에는 "맞는 말씀이나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면서 세원도 발굴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는 올해 성장은 약 1.4% 정도나 고용 상태는 역사상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리하게 재정 완화적 금융 정책을 선택해서 쓰기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전방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한 총리의 답변에 진 의원은 "들을 귀가 없으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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