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정원 증원 수요 2천명대 후반…내주 발표

복지부, 대학 수요조사 완료…교육역량 검증 수순 돌입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입학정원 확대 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이 요구한 총 증원 규모가 2천명대 후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학 측에 2025년 입시에서 희망하는 증원 규모와 2030년까지 최대한 증원을 희망하는 규모를 각각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30년까지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을 합친 수치는 현재 정원인 3천58명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한 뒤 대학들이 제출한 증원 수요만큼 실제 교육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는 다음 초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 결과가 곧 의대 증원 규모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다음 주 발표는 수요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도를 알리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수요를 정리한 후 의학교육점검반을 가동해 현장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외에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온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각 대학교가 제출한 의대 증원 수요가 현재 교육 역량 아래에서 가능한 상황인지를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학 설립을 위한 4대 요건인 교지(땅)·교사(대학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족하는지도 확인한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일정은 점검반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복지부는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2025년도 입학 정원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겠다는 목표에는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위해 의료계 안팎의 의견도 전방위적으로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