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고물가 대응 추경안 115조원 확정…재원의 70% 국채 조달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11.10.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경제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13조1992억엔(약 115조1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재원의 70% 가까이에 해당하는 8조8750억엔(약 77조4000억원) 가량은 추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각의에서 새로운 경제대책의 뒷받침이 될 올해 추경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추경안 규모는 총 13조1992억엔으로 이 중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7만엔을 지급하는 비용에 1조592억엔, 기름값과 전기세·가스세 등의 부담 경감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 위한 비용에 7948억엔을 포함시켰다.

또한 지속적인 임금인상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간병 직원들 처우를 개선하고 월 6000엔 정도 임금 인상 비용 등으로 5991억엔이 편성됐다.

아울러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의 국내 양산을 지원하는 기금에도 6322억엔을 편성했다.

한편 재원은 2022년도 잉여금 3조3911억엔과 세외수입 중 7621억엔, 올해 세수에서 예상되는 1710억엔을 충당한 후, 전체의 70% 가까이에 해당하는 8조8750억엔은 추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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