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자진시정 의사
김종력 2023. 11. 10. 22:27
경쟁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차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놓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김종력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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