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방향 발표 코앞으로…역풍 우려에 신중 기류

윤솔 2023. 11. 1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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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제로 고정된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곧 개편 방향성을 설명합니다.

그동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미 한 차례 불어닥쳤던 역풍에 발표 내용을 다듬는 등 신중한 모습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주 69시간 근무' 논란으로 좌초됐던 근로시간 개편안.

정부가 보완에 들어간 지 약 8개월 만인 오는 13일 새 개편 방향을 내놓습니다.

앞서 공언한 대로 그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략적인 방향성을 설명하는 자립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달 12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가에게 맡겨서 일체를 보고서와 제도개편 방안이 나오면 다 공개해드리겠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건 바로 반발 여론입니다.

고용부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연장근로 체계는 바꾸겠다는 입장인데, 일단 방향성을 제시하며 여론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책 방향에 변동은 없지만 계속 회의를 거듭하며 관련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는 방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 차례 근로시간 연장을 놓고 부정적인 인식을 줬던 전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벌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장 노동시간 확대가 일과 생활 균형에 미칠 영향에 60% 이상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노동시간에 대해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이 가능한지를 놓고도 70%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답해, 사실상 노동자 보호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이번 근로시간 개편이 노정 관계를 악화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고용노동부 #근로시간개편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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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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