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예산 복원…정부 태도 ‘오락가락’

[KBS 전주] [앵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고위직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아닌 두루뭉술한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달리 해석될 여지가 많아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을 상대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합니다.

[신영대/국회 운영위원/민주당 :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서. 17개 시도 가운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두고, 대통령이 새만금 예산 복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며 새만금 사업 정상화에 나서라고 몰아붙이자,

[신영대/국회 운영위원/민주당 :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허언입니까?"]

대통령실은 '빅 피쳐' 수립, 다시 말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후 예산 투입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합니다.

[김대기/대통령비서실장 : "그것은 빅 피쳐(큰 그림)를 그린 다음에, 왜냐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새만금 계획이 총사업비가 무려 43번이나 바뀌어서 이거 뭐 중구난방식으로 되어가지고."]

새만금 예산 정상화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한덕수 국무총리도 마찬가지.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이라며, 기반시설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도,

[한덕수/국무총리/그제 : "2차전지 산업 생태계에 맞는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회와의 협의도 부지런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 삭감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기본계획 재검토와 적정성 검토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그제 :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과 SOC(기반시설) 적정성 점검은 새만금이 더 높게 비상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삭감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