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에 광주 의원 0명…국비 확보 어쩌나

양창희 2023. 11. 1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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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관련 국비가 크게 삭감됐죠.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인데,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예결소위'에 광주 국회의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국회와 소통을 해야 할 광주시 대외협력보좌관까지 사퇴하며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광주시가 요청한 인공지능·미래차 관련 연구개발비 중 반영된 건 4분의 1 가량 뿐.

전체 국비 반영액도 지난해보다 천 억 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광주시는 국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지난 9월/광주시-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 "AI 산업과 미래차 산업과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실제로 늘리고 줄이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 이른바 '예결소위'에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권역별로 안배하는 예결소위 위원은 광주·전남이 돌아가면서 맡는데, 올해는 광주 의원 1명이 예결소위에 배정될 순서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남에 지역구를 둔 서삼석 의원이 이미 위원장 자격으로 예결소위에 참여한 만큼, 따로 광주 몫 의원을 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삼석/국회 예산결산위원장/어제/국회 예결위 : "소위원회 위원 수는 총 15인으로 하되 소위원장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맡기로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의 입장을 대변해 줄 곳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중앙부처의 가교 역할을 맡는 광주시 대외협력보좌관이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것도 악재입니다.

[배일권/광주시 기획조정실장/지난 6일 : "대외협력보좌관님이 여러가지 저희 어려운 문제 풀어주셨고 역할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만두신다고 해서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세수 급감 현상에 여러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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