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병역 브로커 징역 3년…회피자·부모는 집유

<앵커>

병역회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도운 병역 브로커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청년들이 큰 상실감을 느끼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병역 브로커 김 모 씨.

[병역 브로커 김 모 씨 (지난 1월 9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모두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자신의 인터넷 카페를 찾은 의뢰인들에게 허위로 뇌전증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김 씨는 2억 원 넘게 받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병역 연기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한발 더 나아가 병역 회피를 알선했고, 수수료로 거액을 챙겼다"며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1천76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으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상당한 상실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병역 회피자와 부모 등 2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합동수사팀이 가짜 뇌전증 진단서 등을 이용한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모두 137명.

가수 라비 등 연예인과 배구선수 조재성을 포함한 운동선수, 의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 아들 등이 포함됐습니다.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직업군인 출신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립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장성범, VJ : 김종갑)

김덕현 기자 d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