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 소장 퇴임…양대 최고법원 수장 동시 공백

[앵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후임 재판관의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최고 사법기관 두 곳,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재판소 구성원들이 열성을 다한 결과 많은 결정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민과 역사의 평가를 겸허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이제 헌재 소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습니다.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는 13일.

다만, 국회 절차가 미뤄지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석 상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임명된 지 가장 오래된 이은애 재판관이 당분간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재는 자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고, 재판관이 7명 이상이면 선고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관이 빠지면 6명 이상이 필요한 위헌 결정 등은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결정의 정당성 확보가 어려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소원,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 심판, KBS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등 주요 심판도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매달 한 차례씩 선고를 해왔지만 이번 달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장 자리 역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40일 넘게 공석인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후보자/어제 :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동시에 공석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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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