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40조원 풀어 '전기요금 면제'…기업 살리기 안간힘

법인세 감면 이어 추가 稅 혜택

독일이 제조업 관련 전기요금을 사실상 면제하는 등 4년간 280억유로(약 40조원) 이상의 자금을 풀어 기업 살리기에 나선다.

10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은 내년부터 제조업체 전기요금을 ㎾당 1.547유로센트에서 0.05유로센트로 97% 감면한다. 요금 인하는 2025년까지 적용된다. 예산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국제 경쟁에 노출된 350개 주요 기업과 전기요금을 많이 내는 90개 기업에는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포함해 투입되는 안정 자금이 최대 120억유로(약 16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혜택은 집권여당인 사회민주당(SDP)과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이 수개월간 논쟁을 벌인 끝에 합의했다.

독일 제조업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공급 차질로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들어 독일 경제가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하는 등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은 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년에 걸쳐 320억유로(약 45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패키지 법안인 성장기회법을 지난 8월 발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독일이 재정 지원을 통해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FT는 “이번 합의는 독일이 자국에 유리하게 공동시장을 불공정하게 왜곡한다는 유럽연합(EU)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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