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2라운드…민주당 “30일 재추진”에 국민의힘 “권한쟁의심판” 맞불[이동관 탄핵 공방]

여야는 왜 ‘이동관’에 매달리나…총선 앞두고 ‘언론전쟁’

국회의장, 소추안 철회에 결재
여당 “본회의 동의 없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사진)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철회서를 제출하고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철회안을 결재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이 위원장을 둘러싸고 ‘언론전쟁’을 벌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어제(9일) 제출한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다”며 “아무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 완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철회는 했지만 (이 위원장) 탄핵안 추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한 지 하루 만이다. 전날 국민의힘이 법안들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취소하면서 본회의 기간 내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자 철회 후 재추진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국회법상 안건 폐기는 부결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있는 만큼 일사부재의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폐기 시한인 72시간 전에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한 뒤 재발의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12월1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김 의장은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렇다. 그렇게 결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만 이뤄져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철회하면 회기 내 다시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구하기 위해 전날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고 공세를 펼쳤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진정성 없는 정치쇼라는 것만 들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만 분명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 “여, 언론 탄압 의지 분명”
여 “야, 가짜뉴스 활용 속셈”
이동관의 ‘언론 영향력’ 방증

민주당, 공수처에 이정섭 검사 고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10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정섭 검사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용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은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안 철회 건을 본회의 동의를 안 거치고 처리해버렸다”며 “우리 동의권이 침해됐으므로 김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빠른 시간 안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는 (오늘) 철회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돼선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보고된 후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자진 철회와 재발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법 취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 때 가짜뉴스를 동원하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에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예정했던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결정이 쉽지 않았으나, 어느 쪽이 국민 주권 관점에서 더 위중한가를 따졌을 때 부당한 탄핵을 막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국가 주요 업무의 연속성을 지키는 것도 여당의 책임이란 관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 사태 같은 일이 재연되어선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다툼은 방통위원장이 지닌 대언론 영향력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원장은 재승인 등 방송사의 생살여탈권과 언론정책 결정권을 쥔 자리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론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선 사사오입 (개헌)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 말했다.

조문희·신주영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