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삐걱'..기간갱신 앞두고 1개 업체 '이견'

홍우표 2023. 11. 1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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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청주시가 다른 곳과 달리 일종의 안전장치로 마련한 것이 '기간 갱신'입니다.

청주시는 일단 1개 업체를 빼고 5개 업체가 참여한 준공영제 기간연장 동의안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서는 718억원이 필요한데 예산과 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승인은 의회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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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3년 단위로 버스업체들과 기간을 갱신하게 돼 있는데요,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6개 회사 가운데 1곳이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기간 갱신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1곳을 빼고 추진할수도 있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청주시가 다른 곳과 달리 일종의 안전장치로 마련한 것이 '기간 갱신'입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역자치단체가 별도조항 없이 무기한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적자누적, 버스업계의 도덕적 불감증 등에 경고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던 점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입니다.

청주시와 버스업계의 기간갱신은 3년마다 이뤄지는 데 벌써 내년에 2차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동안 협상을 벌인 결과 전체 6개 버스업체 가운데 5곳이 기간연장에 동의했습니다.

1개 업체만 기간연장과 함께 급여, 정비비 인상 등 내용변경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며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내용변경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만큼 기간연장만 승인을 받고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응민 청주시 대중교통과장
"내용변경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시작 전에 수년에 걸쳐서 협약서가 작성돼서 합의가 된 사항이라 (논의)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갱신 기간을 넘길 수 있어서 청주시 입장에서는 기간갱신을 먼저하고.."

청주시는 일단 1개 업체를 빼고 5개 업체가 참여한 준공영제 기간연장 동의안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다만 오는 20일 개회하는 청주시의회 정례회 때까지 나머지 1개 버스업체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우 1개 버스업체를 제외하고도 준공영제 운영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런 모양새를 의회가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내년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서는 718억원이 필요한데 예산과 기간 연장에 대한 최종승인은 의회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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