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빽] "하마스 · 이스라엘 모두 전쟁범죄" 국제사회 경고…수사 · 처벌 가능할까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 하마스는 전쟁 시작부터 명백하게 비무장 민간인을 겨냥했습니다. 하마스의 이런 민간인 납치와 살상, 억류 행태는 그 자체로 '전쟁 범죄'라는 게 국제사회의 시선입니다. 하마스의 공격에 숨지거나 다친 이스라엘인 11명의 가족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하마스를 직접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마스뿐 아니라, 가자지구 병원과 학교, 난민촌 등을 공격해 수많은 주민들을 숨지게 한 이스라엘군의 공격과 구호물품 반입을 제한한 이스라엘 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쟁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폴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하마스가 자행한 잔혹 행위와 인질 억류는 충격적인 전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집단적으로 숨지게 한 것도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국제법상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측 모두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 전쟁범죄를 저지른 게 맞다면,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가능할까요? 깊은 백브리핑을 전해드리는 '딥빽'에서 국제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취재·구성 김혜영 기자, 영상취재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한만길 PD, 작가 김채현 서정민, CG 장지혜 권혜민, 인턴 오소영, 제작 디지털뉴스제작부)

김혜영 기자 kh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