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與 "탄핵안 철회 꼼수" vs 野 "입법권 존중하라"

핵심요약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 이틀차…탄핵안 철회 공방
한동훈 "사사오입 생각나"…민주당은 정부 향해 공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되는 모습. 윤창원 기자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차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자진 철회와 정부 실정 등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전 예결특위 질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철회가 '꼼수'라고 비판했다. 조수진 의원은 "탄핵 안건은 상정되는 순간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철회도 불가능하다"며 "철회했다가 다시 올리는 희한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탄핵은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한 과거의 사실을 문제 삼아서 단죄하는 제도"라며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탄핵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불법 탄핵"이라고 말했다.

또 "내용이 부당하다"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들께선 사사오입 (개헌)을 떠올리실 것 같다"고도 답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을 뿐 의제로 상정되지 않아 자진 철회가 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실정과 당론 추진 법안 등을 언급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기동민 의원은 "10·11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나"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차라리 변화와 혁신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사퇴를 하시는 게 맞다"고 일갈했다.

박상혁 의원은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와 연구 용역을 했어야 하는데 관련한 문서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며 "졸속행정이 국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윤석열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따졌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다"며 "지역 국회으원이나 김포시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수진(비례) 의원은 전날(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분들과 고통받는 가족분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고 정의를 실현할 때가 됐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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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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