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용량 줄였는데 가격은 그대로"...슈링크플레이션 확산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 물건을 사다 보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들은 내용물은 개수가 줄었다든가 아니면 중량이 줄었다든가 이런 일이 종종 있곤 하는데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점점 이런 경향성이 확대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광석]

고물가 기조 속에서 또 기업들도 힘들고 그것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굉장히 소비자 기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겠지만 그렇게 대응하는 모습이라고 또 생각해 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전략으로서 채택하는 모습인데요. 예를 들면 오렌지주스 같은 경우 오렌지 원액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100%를 80%로 줄입니다. 맥주 같은 경우 375밀리리터 기준이었다가 370밀리리터로 줄입니다. 또 핫도그 5개가 들어 있는 번들 한 봉지가 4개로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가격을 올리기는 어렵지만 내용물을 좀 줄여서라도 물건을 팔고 싶다 하는 기업들의 니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살짝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격을 올리지는 못하고 은근슬쩍 모르는 사이에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이른바 소비자 저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올라갈 때 소비자의 저항보다 용량이 줄어들 때 소비의 저항이 덜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경영전략인 거죠. 경영학계에서는 이게 하나의 살아남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자학계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한다거나 소비자를 우롱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표시의무, 그러니까 용량을 줄였다면 우리가 줄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히는 그런 의무를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된다고 제도화한 나라도 있습니까?

[김광석]

최근 들어서 프랑스라든가 브라질.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1960년대 등장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것을 정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안착시킨 나라들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요즘처럼 물가가 전방위로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런 현상이 좀 더 짙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국가에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분석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실무 담당자를 소위 빵서기관 할 만큼 품목별로 담당자를 정해서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오늘, 내일을 살피는 일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미래를 고민하는 일을 게을리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 결정돼는 겁니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가격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어떤 양태로 나타날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그것이 바로 슈링크플레이션인 거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경쟁이라는 걸 논했을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와 있고 또 더 높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제품들을 한 단위, 한 단위 고사양, 고품질, 고부가가치화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가격경쟁을 놓고 추진하다 보면 저품질화, 저사양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글로벌 경쟁력을 실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앵커]

정부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관리할 때는, 과거에도 그런 적 있었습니다마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김광석]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하지만 중장기적인 효과가 문제군요.

[김광석]

중장기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가격을 억눌렀을 때 시장을 나름 장악하는 장악능력이 있는 다소 과점적 영향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시장을 장악했던 과점기업이 독점화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건 우리 경제가 바라는 완전경쟁 시장을 바라는 그런 방향성과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그리고 일정 시점에서는 다시 그동안 꾹꾹 눌러놨었던 물가가 그동안 못 올렸던 것까지 한꺼번에 또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김광석]

정확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은 가격을 얼마든지 또 나중에 끌어올릴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겁니다.

[앵커]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지 여러 기관들이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석]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춰 잡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려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물가가 더 장기화될 것이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면 고금리가 또 장기화된다. 국내적으로 보면 고물가와 고금리가 경제를 억누르는 거죠. 소비진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신규 투자를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내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외적으로도 8월과 11월 사이에 중동전쟁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중국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도 등장했기 때문에 경기적으로는 더 하방압력, 또 물가라는 측면에서는 상방압력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중첩돼서 작용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내외 여러 가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 온 상저하고 이건 어느 정도 실현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말뿐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상저하고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상저하저인데. 상반기가 극단적인 극단적인 저이기 때문에 상극저하저가 적합한 표현이지 않을까. 2023년 경제성장률은 우리 한국경제가 4번의 경제위기가 있었거든요. 1980년 역성장했고요, 오일쇼크 때문에. IMF 외환위기 역성장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안 좋았고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때 안 좋았습니다. 이 4번의 경제성장률을 제외해 놓고 보면 올해 성장률 1.4%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속에서 상저하고. 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숫자적으로 보면 상반기 성장률이 0.8% 정도, 하반기 성장률이 대략 1.6% 정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성장률이 좀 높다는 측면에서는 상저하고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체감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높을 고자를 쓰기에는 궁색하다.

[김광석]

그렇죠. 그래서 상저하저 혹은 상극저하저가 좀 더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수치로 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KDI가 며칠 전에 발표했었던 또 다른 발표 내용을 보면 11월 경제동향인데요. 거기서는 우리 경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지표가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경제전망치를 내린 것과 이거와는 어떻게 같이 연관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김광석]

아마 혼동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살짝 결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김광석]

KDI라는 같은 국책연구기관에서 다른 결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혼란스럽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건 올해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이 지난 8월에 봤던 것보다 이번 11월에 본 결과 기존 전망보다는 높게 잡지 못하고 더 낮춰잡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11월 경제동향을 봤더니 어쨌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를 수 있다고 의견을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리 한국 경제가 특히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뚜렷한 개선세가 나름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경우에는 뚜렷한 회복세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착시현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경제가 괜찮다, 좋다, 고다.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어색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KDI 설명을 좀 더 보면 우리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 특히 외부요인들을 들고 있는데.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의 급등 가능성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 위축을 꼽았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어요. 다른 나라하고 너무 다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광석]

너무나 다른 현상이어서 지금 이 상황을 예사롭게 보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자료가 보이실 텐데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래 들어서 마이너스 0.3%, 마이너스를 한번 기록했고 계속 0%대로 유지하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이것은 왜 이례적이냐면 글로벌리 봤을 때는 10월 물가상승률이 반등하는 흐름이고 또 국제유가도 9월부터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고물가가 걱정이고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 그게 가장 큰 고민이 되는데 중국 경제는 나홀로 이런 마이너스 물가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일시적인 마이너스도 아니고 0%대 물가에서 마이너스 혹은 0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협이 놓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요. 또 주로 유럽피언 국가나 일본 경제나 미국 경제처럼 선진국가가 물가상승률이 0이나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과 소위 신흥개도국이 마이너스나 0을 기록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국 입장에서 마이너스나 0에 해당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한다는 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물가 하락이다.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건 그만큼 중국 경기가 부진하다라고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저렇게 마이너스 물가가 나오는 이면에는 부동산 경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김광석]

부동산 경기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산시장에 기초해서 소위 말하는 자산효과죠. 자산가치가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소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산을 보유한 주체는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을 텐데 가계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겠지만 기업조차도 적극적으로 신규투자를 못 합니다. 소비와 투자를 더하면 그게 내수인데요. 중국 경제의 내수경기가 위축되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쪼그라드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저런 것이 장기 경기침체로 갈 가능성, 추세적으로 계속 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광석]

IMF의 경제전망치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5.0%, 내년 성장률이 4.2%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4년 이후의 성장률도 점차 3%에 가깝게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대략 5.5%로 가정해 보면 잠재성장률을 밑돈 채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로써는 이런 현상을 경기침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불똥이 튈 건가.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김광석]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수출을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줄었어도 20%입니다. 한때는 26%까지, 4분의 1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발 내수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으로 보내는 부분품 수요도 줄어들겠지만 완제품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수출 회복세가 더딜 수 있겠다. 충분히 수출이 견인되는 효과가 덜할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군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이 은행의 마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금융당국이 은행을 향해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상생금융이라고 표현하죠. 서민이라든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시장에 다른 시그널로 전달될 수 있다. 이를테면 가계대출에 대한 완화적 신호로 전달되지는 않겠는가 이런 엇갈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광석]

가계부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분 다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놓고 보면 세 가지인데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 GDP 대비 크거나 소득 대비 크다 이 뜻입니다. 규모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갚지 못하는 빚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채무상환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빚부담이 커서 특히 이자부담이 커서 도저히 지금의 경제에서는 경제주체가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 그럼 상황하지 못하면 금융부실로도 연결되잖아요.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가 부채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규모 수준도 크고 더 중요한 건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회복된 적이 없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경기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임금근로자 이들은 약 2000만 정도, 임금근로자들은 선택이 뭐냐 하면 외식비 줄이자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경기침체의 양상이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딱 일어난다거나 경기가 괜찮다면 갚을 능력이 있는데 이자는 이렇게 불어났고 상환 부담은 커졌는데 갚을 능력이 손실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계부채의 규모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금리를 인상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동전의 양면처럼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겠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면 혹은 동결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더 빨리 늘어날 것 같고 양면의 동전과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통령의 지적은 결과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자영업자들의. 이런 신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자칫 금리를 인하해 주는 의사 결정은 결과적으로 부채규모가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도 동시에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상당히 섬세하고 정교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 같은데. 올 초부터 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증가하고요. 가격도 다시 올라가고 그랬었던 이면에 우리가 대출규제를 풀어줬던 측면 특히 이를테면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내년부터 또 다른 특례대출을 계획하고 있죠. 신생아특례대출 이게 지원규모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규모이고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가계대출 증가 원인의 하나로 정책 모기지가 꼽히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출규제 완화도 꼽히고 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특히 부동산시장.

[김광석]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는 말 그대로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랑 가격, 평균 매매가격이 움직이는 상승세로 전환하는 흐름하고 거의 똑같이 맞물립니다. 집을 거래할 때 부채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23년 중반 들어서 가계부채 규모가 급속도로 늘었지만 신용대출 규모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27조 원가량의 특례대출을 다시 활용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가계부채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겠고요. 그런 늘어나는 속도는 그만큼 거래량을 뒷받침해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가격은 잘 떨어지지 않는 강보합이 가까운. 그러니까 보합이지만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정도에서 관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겠다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출규모를 다시 늘리는 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적용되는 평수는 일정 평수 이하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

[김광석]

주택이라는 것이 소형평수도 있고 중형 이상도 있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나머지 평형에 대한 자극도 줍니다. 시장에 대체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뒷받침되는 모습이고 거래가 활발히 일어난다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어쨌든 평균 가격을 상승견인시킬 수 있고 그러면 구매를 해야겠네라는 생각을 더 추가적으로 자극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부동산 매매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야기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여러 가지 전망과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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