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터민 야구 소년'의 죽음 2심서 뒤집혔지만…"법률 지원없어 막막"

【 앵커멘트 】 새터민 가정에서 자란 야구 소년 건이, 과거 언론에 유망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2년 전 물놀이 사고로 숨졌는데 최근 2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당시 인솔자였던 코치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인 유족은 법률 상담조차 어려운 처지라고 합니다. 안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2018년 한 프로야구단에서 만든 새터민 가정 출신 선수 채건의 시구자 소개 영상입니다.

유소년 야구 선수였던 건이는 지난 2021년 동료 부원들과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 인솔자였던 코치의 업무상 과실을 다투는 법정 싸움이 이어졌는데, 최근 나온 2심은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8월을 선고했습니다.

코치가 사고 직후 야구 부원의 구조 신고를 막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탈북민인 유족은 앞으로의 법적 도움이 절실한 처지입니다.

▶ 인터뷰 : 채성희 / 고(故) 채건 어머니 - "아이가 이렇게 됐을 때 진짜 눈앞이 캄캄했어요…이제부터 제가 민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민사를 들어가자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막막해요."

대부분의 상담을 전화 상담으로 처리하고, 1차 상담에서 일방적으로 끝내는 등 실효성이 낮아 실적은 미미합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법무부와 통일부의 법률 상담 실적은 각각 14건과 93건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 "법률 서비스 지원을 지금까지 하던 방식에서 훨씬 더 개선하는 게 맞다. 북한 이탈 주민지원재단에 전문 법조인이 상주해서 탈북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황망한 일을 당한 탈북민이 지원 부실에 두 번 울지 않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