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폴란드 방산 수출에 3조 5천억 원 금융지원 추진

장혁진 2023. 11. 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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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이 폴란드 방위산업 2차 수출 계약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대 은행이 금융지원에 나선 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 달러(약 17조 원) 상당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고, 2차 계약도 이행하려 했지만,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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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이 폴란드 방위산업 2차 수출 계약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공동대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은 약 27억 달러(약 3조 5천억 원)를 선지원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간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약 82억 달러(약 10조 8천억 원)로 알려졌는데, 총지원 규모와 조건은 협의 중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5대 은행과 폴란드에 수출대금을 대출하는 것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5대 은행이 금융지원에 나선 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으로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 달러(약 17조 원) 상당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고, 2차 계약도 이행하려 했지만,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현행 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법안 개정 필요성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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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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