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심장 제조업 다 죽는다”…‘전기료 면세’까지 꺼낸 이 나라

역성장으로 ‘유럽의 병자’가 될 위기에 처한 독일이 법인세에 이어 전기세까지 감면하며 기업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향후 5년간 기업지원 액수만 600억유로(약 84조원)에 달한다.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FT)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내년부터 제조업기업에 전기요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1메가와트(MW/H)당 기존 15.37유로에서 0.5유로로 약 97%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전기세 면세 수준의 지원책이다. 독일정부는 총 280억 유로를 투입해 기업 전기세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제공할 예정이다. 독일정부는 예산이 충족될 경우 감면기한을 2028년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방침이다.

FT에 따르면, 독일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국제경쟁에 노출된 주요 350개기업과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내는 90개 독일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연방정부가 제조업의 전기세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며 “우리는 기업의 전기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면하며, 전기요금을 안정화시켜 기업이 향후 전기요금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 설명했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부장관은 “산업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했다”며 “앞으로 에너지 집약적인 기업은 전기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독일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은 작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한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위기를 맞았다. 지나치게 러시아 가스에 의존한 결과다.

실제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의 전기요금은 2019년대비 3배 가까이 올랐고 제조업경쟁국가에 해당하는 미국과 중국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독일 전기요금은 1메가와트당 2019년 42유로에서 최근 114유로까지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은 69유로로 꾸준히 유지됐고, 미국은 39유로에서 49유로로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같은 제품을 제조할경우 곱절의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독일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책에 기대감을 표출했으며, 대표 화학기업인 BASF는 주가가 3% 오르기도 했다. 다만 에너지, 광산, 화학회사 등을 대표하는 독일 노조연합 ‘IGBCE’는 “이 계획이 독일 기업들을 ‘응급 치료실’에서 빼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일자리 감소 방지를 위해 추가 부양책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독일 정부의 지나친 세제혜택이 사실상의 기업 보조금으로 공정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EU)는 “독일 기업에 유리한 세제혜택이 공동시장을 부당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유럽 당국자들이 기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점점 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독일의 이번 정책은 브뤼셀(유럽연합 본부)을 경악시킬 것”이라 꼬집었다.

역성장과 경기침체 위기에 빠진 독일은 앞서 법인세 감면정책을 내놓는 등 기업지원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독일정부는 향후 4년에 걸쳐 320억 유로(약 45조원) 규모 법인세를 감면하는 패키지 법안인 ‘성장기회법’을 내놓기도 했다. 연간 70억유로(약 10조원) 상당의 중소기업 법인세를 감며해주는 게 핵심이다. 대상기업은 직원수 500명이하, 연매출액 5000만유로(약700억원)미만 제조기업으로, 독일 제조기업 9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숄츠 총리는 “병든 경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독일은 역성장 위기에 빠져있다. 독일 경제성장률(GDP)은 지난해 4분기와 올 1분기 각각 -0.4%와 -0.1%로 2분기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기술적인 경기침체에 빠졌었다. 2분기 코로나엔데믹과 함께 0%로 향후 반등이 기대됐지만 3분기에는 다시 -0.1%의 역성장이 예고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독일 경제부는 올 4월 경제성장률을 연간 0.4%증가에서 지난달 -0.3% 역성장으로 하향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전 세계 주요 경제국 중 독일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