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에 힘 보탠다…3.5兆 선지원 추진

5대 시중은행이 폴란드 방위산업(방산) 수출 계약에 대해 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책 기관인 수출입은행의 지원 한도가 제한돼 있어 수출 2차 계약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약 27억 달러(약 3조5000억 원) 규모로 공동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6일 5대 은행과 수출대금 대출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 민간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총 약 82억 달러(약 10조80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선 27억 달러를 선(先)지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추가 지원 규모, 조건에 대해선 좀 더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은행이 실탄 지원에 나선 건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 방산 업체들은 올해 상반기(1~6월)까지 2차 계약을 맺고자 했으나,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가 제한돼 계약 시점이 계속 미뤄져 왔다.

현행법에서는 수출입은행의 특정 개인,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1차 이행 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각각 6조 원씩을 투입하기로 해, 현재 추가 지원 여력은 1조36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한도 규제를 풀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 다만 여야가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