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지적한 尹 “게이머 권익 보호도 민생”

이민후 기자 2023. 11. 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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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제공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게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위한 시행령 정비와 신속한 입법예고, 홍보를 지시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내 게임 이용률이 70%를 상회하는 등 게임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모두의 놀이 문화가 됐다"며 "게이머 권익 보호 역시 민생 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 시행을 4개월가량 앞둔 최근까지 후속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문체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 법에 따르면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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