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위반 피하려 철회 본회의 동의 여부 놓고 해석 달라 국회사무처는 민주당 손 들어줘 與 “민주 소속 의장 의식한 편향” 이동관 “다수 폭정 신종테러” 반발 한동훈 “국민, 사사오입 떠올릴 것” 檢동우회 “법치주의에 대한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추후 재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 철회 결정을 놓고 국회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의안 철회를 위해선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자진 철회가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탄핵안 철회서를 접수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측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됐다”고 비판했다. 탄핵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 신호등이 일제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 원칙은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의 경우 12일 오후까지 본회의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단 입장으로 알려졌고, 국민의힘이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탄핵안의 경우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자동 폐기 또한 ‘부결’로 본 전례가 있기에, 이들 탄핵안이 폐기되면 결국 12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국회가 다시 이 안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민주당은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자동 폐기를 막은 것이다. 다만 여기서 논란이 된 건 이 탄핵안이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냐는 것이었다. 국회법 90조는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의 경우 전날 본회의에서 ‘보고’만 됐을 뿐 ‘상정’이 되지 않았기에 ‘의제’가 되지 않은 상태라,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 또한 이 탄핵안이 의제가 되지 않았다고 봤기에 민주당 측 철회서를 접수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건 보고 자체도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본회의 동의 없는 탄핵안 철회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가 철회서를 접수한 데 대해선 편향성 문제까지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이) 짬짜미가 돼 국회법을 불법 부당하게 해석하고 국회법 근간이 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회 의사국이) 편향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 영향력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법 해석을 했다는 것이다.
생각에 잠긴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11월30일과 12월1일에 연달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최상수 기자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본인 탄핵 재발의 추진에 대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 사태에 대해 한 말씀을 보탠다”며 “최근 정치학자들은 그것을 바로 신종테러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의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도 거론했다. 그는 “과거의 테러가 폭력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른바 트럼피즘”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내용이 부당하다”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절차에서까지 이렇게 무리하면 국민께서는 사사오입을 떠올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정부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언급하며 절차적 부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표정 굳은 이원석 檢총장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이원석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기도를 강력 규탄한다”며 “검사의 신분 보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 사항이다. 의회의 권력을 남용해 이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횡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