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단체들 “尹, 영국·네덜란드 방문 때 中 강제북송 논의해달라”

뉴스1

지난달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가족들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을 비롯한 북한 인권단체들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 “올해 이뤄질 영국,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관행을 개혁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을 비롯한 북한 인권단체 9곳과 김철옥 씨의 언니인 규리 씨, 북한에 억류돼있는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 2명은 최근 윤 대통령 앞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국을, 다음달 12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는 것이 북한 인권단체들의 요청이다.

이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 “중국이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존중하고, (탈북민에 대한) 난민 심사 체계를 만들 것을 촉구해달라”며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을 호소해달라”고 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탈북민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 처형 당할 우려가 있으니 강제북송해선 안된다”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탈북민을 꾸준히 북송해왔다. 북한이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도 잠시 중단됐다. 하지만 중국이 올해 북한의 국경 개방 이후 620여 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국빈방문할 예정인 영국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온 국가 중 하나이다. 데이비드 알톤 영국 상원의원 등 영국 의회의 북한 관련 초당파 의원 모임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각) 영국 외교부에 서한을 보내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인권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한다”고 했다. 영국 외무부의 앤 마리 트리벨리언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은 지난달 25일 중국에 대해 “탈북 난민을 구금하고 강제송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웨스트 영국 노동당 예비내각 아시아 담당 외교부 부장관도 지난달 26일(현지시각) 강제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 규리 씨를 런던에서 만나 45분간 면담한 뒤 “그녀의 여동생은 (강제 북송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는 수백 명 중 한 명”이라며 트위터를 통해 면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올 연말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 요구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째 연속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강제북송을 규탄하는 문구도 이 결의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유엔총회 3위원회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결의안 초안에는 “모든 회원국이 근본적인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존중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특히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이 재개된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