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판 나사’ 설립 급물살…우주항공청 법제화 여야 합의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연구개발(R&D) 직접 수행여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소속 문제처럼 우주항공청 설립 법제화를 막았던 쟁점들에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으로 소관 이관을 추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항우연과 천문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기관이다. 하지만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청 산하 연구기관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취지대로 우주항공청이 R&D를 통합하고 진두지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추진단 관계자는 “정부가 항우연과 천문연의 의견을 존중했다”며 “우주항공청으로 소관 이관하는 법제화를 여야가 정하는 방식대로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화가 본격 추진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여야 이견 조정을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 회부돼 논의됐다. 따라서 이 법안은 과기정통위 법안소위, 전체 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만 남았다. 이르면 다음주에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자체에는 여야 모두가 동의해왔고 쟁점들도 여야 합의로 해소된만큼 국회 일정만 정상화되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