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억원대 대북 소금지원 보조금 유용' 민화협 간부 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4억원대의 보조금을 타낸 뒤 일부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대북지원단체 전 간부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간부 엄모씨를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민화협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엄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대북 소금 지원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전라남도에서 받은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지방보조금법 위반)를 받는다.

횡령한 보조금 중 약 20만위안(약 3천600만원·1위안당 180원 기준)을 주중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대북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엄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해당 보조금을 소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사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정부로부터 물품 반출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초기부터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화협도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북한에 보내기로 한 소금의 소재 등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엄씨를 먼저 기소한 뒤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