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한 외국인 근로자…각국 '모셔오기' 경쟁

호주, 3년 거주하면 영주권 부여
캐나다, 이민자 150만명 유치
독일은 시민권 취득 8년→5년

호주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주요 국가는 외국인 근로자 모셔 오기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단기 채용을 넘어 정주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는 등 해외 인력을 자국 산업 경쟁력 확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10일 호주 정부의 이민프로그램(SSRM)에 따르면 비도시 지역과 낙후 지역에 한해 이민점수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거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다. 3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영주권이 부여돼 호주 어느 곳에서나 살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자 이민제도를 손봐 일손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영어와 임금, 연령 등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취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독일은 외국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민권 획득 기간을 8년 거주에서 5년 거주로 단축했다. 또 외국인의 경우 자유롭게 6개월간 독일을 방문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튀르키예와 카자흐스탄, 시리아 등의 이주민이 대거 독일로 이주하고 있다.

일본은 2050년까지 자국 내 외국인 근로자를 두 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건설과 간호,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능 비자를 발급할 때는 갱신 시 체류 기한 한도를 없앴다. 5년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원하는 기간만큼 본국의 가족들을 데려와 일본에서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약 25%가 외국인인 캐나다도 2025년까지 매년 50만 명씩 총 1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업 분야에 최우선으로 영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 연방정부만이 갖고 있던 이민자 선택 권한을 주 정부에 나눠주기도 했다. 기술 및 경력을 갖춘 이민자를 우선 선발하고 저숙련 근로자의 취업과 비자 연장을 업종에 관계없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비자 발급 허용 국가나 기간 등에서 제약이 여전히 많다. 예를 들어 인원이 가장 많은 비숙련 취업(E-9) 비자의 경우 허용 국가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16개국으로 제한했다. 업종 역시 제조업, 건설업, 농어촌 등으로 한정한다. 체류 기간도 4년10개월로 한정했지만 올해 두 배로 늘어났다.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도 갖춘 ‘성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서 최장 10년간 머무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초유의 저출산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 인력 확보 전략을 더욱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장강호/곽용희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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