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폴란드 방산 수출 금융지원에 팔 걷었다…3.5조원 선지원

신병남 기자 2023. 11. 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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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은행이 폴란드 방위산업 2차 수출 계약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공동대출을 검토 중이다.

5대 은행이 팔을 걷어붙인 것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에 따라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계약 이행은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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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한도제한으로 수출 금융지원 막히자 5대은행이 지원나서
서울 시내의 시중은행 ATM기기 모습. 2023.6.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국내 5대 은행이 폴란드 방위산업 2차 수출 계약을 위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에 공동대출을 검토 중이다.

먼저 5대 은행은 약 27억달러(약 3조5000억원)를 선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계약에서 필요한 민간 지원 금액은 약 82억달러(약 10조8000억원)로 알려졌는데, 총지원 규모와 조건은 협의 단계다.

5대 은행이 팔을 걷어붙인 것은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 제한에 따라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 2차 계약이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5대 은행과 폴란드에 수출대금을 대출하는 것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와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상당의 무기 수출 1차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2차 계약을 맺어 계약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본계약에 따르면 2차 계약 예상 규모는 30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2차 계약 이행은 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한도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현행 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은의 폴란드 추가 지원 가능액은 1조3600억원에 그친다. 수은은 이미 1차 이행 계약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각각 6조원씩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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