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업인 태양광 우대 혜택...800여 명 가짜"

감사원이 농업인 우대 혜택으로 태양광발전소 운영 권한을 받은 2만4천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800여 명이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38명에 대해 수사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이 중점 조사한 사업은 농축산어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100kW 이하 소형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우대 혜택을 주는 '한국형 FIT' 제도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800여 명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등록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공직자도 6명 포함됐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8개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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