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업승계 안돼 기업 도산 급증···올해만 463곳 문닫아

후계자 부재탓 작년比 13% 늘어
증여세·상속세 유예 방안 등 검토
코로나 대출 만기에 도산 33% 증가
'제로제로 대출' 부실채권만 1조엔

[서울경제]

일본에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도입된 기업 전용 대출의 만기가 돌아온 데다 고령에 접어든 경영진을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신용 조사 업체 도쿄쇼코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해 부채 규모 1000만 엔(약 8700만 원) 이상 기업 중 지난달 793곳이 도산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3% 늘어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내 기업 도산은 19개월 연속 증가세로, 올 1~10월 기업 도산 건수는 7000건에 달하며 연말까지 8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지난해(6428건), 2021년(6030건)과 비교하면 20% 넘게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시기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질 무이자 무담보 ‘제로제로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는 데 있다. 일본 정책금융기관은 2020년 봄부터 일정 기간 원금 상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기업에 대출을 내줬다. 당시 대출은 3년 만기로 이뤄졌으며 올해부터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는 기업이 늘어 7월에는 약 5만 개의 기업이 상환을 시작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음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한 국제 정세가 이어지면서 물가와 인건비가 높아진 탓에 경영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이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정부 금융기관이 실시한 제로제로 대출 중 1조 엔 이상이 이미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요미우리가 인용한 일본 회계 감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일본 제로제로 대출 잔액 14조 3085억 엔 중 ‘회수 불능’ 혹은 ‘회수 불능으로 처리 중’은 1943억 엔, ‘회수가 어려운 리스크 관리 채권(부실채권)’이 8785억 엔이다. 이를 합하면 총 1조 728억 엔으로, 전체 대출 잔액의 약 6%에 해당한다.

기업을 이을 후계자가 없다는 점도 폐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후계자 부재로 인한 기업 도산은 올해 10월까지 46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었다. 나이토 슈 제국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 과장은 “정부 지원으로 어떻게든 코로나19를 극복해왔지만 후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경영자의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기업 사장의 평균연령은 60.4세로 1990년에 비해 6.4세 높아졌으며 4명 중 1명은 70대 이상이다. 지난해 일본인의 평균수명(여성 87세, 남성 81세)을 감안하면 경영자의 병환 혹은 사망에 따른 도산이나 폐업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고심하며 사업 승계, 인수합병(M&A) 지원 센터 설치와 가업승계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유예하는 세제 우대 방안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닛케이는 “원활한 사업 승계로 기업의 신진대사를 높이면 일본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