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 탄핵안' 일단 철회...오는 30일 본회의서 재추진

김대겸 2023. 11. 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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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검사 탄핵안' 하루 만에 자진철회
본회의 개최 설득 난항…탄핵안 철회 시각 앞당겨
與, 72시간 내 표결 노리고 무제한토론 기습 철회
민주 "폐기 아닌 철회…회기 내 다시 제출 가능"

[앵커]

어제(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던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탄핵안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표결 시한을 넘겨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는 걸 막기 위해선데, 대신 이번 달 말에 탄핵안을 다시 내겠다며 재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만 24시간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민주당이 탄핵안을 스스로 거둬들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6시까지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보겠다던 기존 방침을 바꿔 탄핵안 철회 시각도 앞당겼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저희가 제출했었던 탄핵안과 관련된 철회서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철회서 접수가 완료됐고요.]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표결할 수 있는 탄핵안은 72시간을 넘기게 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전날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노려 쟁점 법안들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기습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습니다.

탄핵안 표결 기회가 사라지며 민주당은 허를 찔린 셈이 됐는데,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반대로 시한 내 다시 본회의를 여는 게 어려워지자 일단 탄핵안이 폐기되는 걸 막는 방향으로 선회한 겁니다.

폐기 대신 철회한 탄핵안은 올해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기간에 또 제출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11월 30일, 12월 1일 이렇게 연이어 잡혀있는 본회의 등을 시기로 해서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지도부도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와 부패 검사들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탄핵안 재추진 방침에 못을 박았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꼼수로 문제 인사 탄핵을 잠시 미뤘는지 몰라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과 기준대로 법리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모두 준수해 법을 위반한 공직자들이 합당한 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도 벼르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서 역시 강행 처리가 가능한 만큼, 탄핵안과 함께 연말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한수민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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