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관련 입장 발표 (1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관련 입장 발표 (1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향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인데요.

여당과 야당이 강하게 대립했지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한 파업이 만연해지고 단체교섭이 무분별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키고, 그 어려움을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떠안게 될 거라며 우려의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을 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의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노조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각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노조 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불법행위자 중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제4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11.10)

이어서 오늘 제46회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노란봉투법과 같은 국회 본회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민생과 거리가 있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는 안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처리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민생 정책에 더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부는 이번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국무총리는 다가오는 겨울철 추위에 대비한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물가안정 방안에 대해 김장 재료 할인행사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겨울에 발생할 수 있는 한파나 폭설을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살피고 겨울철 안전대책을 미리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장용 배추 등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산물 할인 지원에 사용될 예산 120억 원을 금년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한파나 폭설이 들이닥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겨울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논의했습니다.

시험장 안전점검부터 수능 당일 교통 대책, 코로나 방역 조치 등의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언급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가 열리는 만큼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번 행사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되는 소식은 다음주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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