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 '빨간불'…올 목표치 13%만 공급

이유정 2023. 11. 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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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중산층용 임대주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실적이 올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사업시행인가 기준)은 1924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임대주택과 기존에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도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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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여가구 중 1924가구 그쳐
공사비 인상 등 여파로 급감
2026년까지 7만가구 공급 '삐걱'

서울에서 중산층용 임대주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실적이 올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년간(2021~2026년)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할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사업시행인가 기준)은 1924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목표치인 1만4666가구의 13.1% 수준이다. 공급분 대부분은 전세형 임대주택(713가구), 공공전세주택(539가구), 민간임대주택(303가구), 가로주택정비사업(283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주택 매입형’으로 나타났다.

범위를 3년으로 넓히면 공급 물량은 1만7363가구로 목표치(2만7470가구)의 63.2%다. 다만 ‘공공기여 주택 활용형’과 ‘민간주택 매입형’에 치우쳐 있어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회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가 신규 발굴하기로 한 상당수 사업모델에서는 공급분이 나오지 않고 있다. 공공이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형 장기전세’와 ‘민간토지 임차형’, ‘공동출자형’, 민자 철도역사와 장기전세주택을 복합 건설하는 ‘철도역사 복합형’은 아직 한 채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했다.

오세훈 시장의 과거 재임 시절인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시세의 80% 수준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이다. 서울 강남 등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인 데다 면적도 넓어 선호도가 높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재취임한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간 장기전세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 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선 인허가, 착공, 분양(승인), 준공(입주) 등 선행지표 물량이 감소하고 있어 내년에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임대주택과 기존에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던 임대주택도 장기전세주택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입주 물량으로 보면 3년간 공급 물량이 392가구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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