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성 부장관이 체납, 압류도 당해”... 일본 차관급 인사 물의 잇따라

2명 물러났는데 세 번째 '사임 위기'
'임명 책임' 기시다 총리도 코너 몰려
취임 후 최악 지지율 속 또 다른 악재

기시다 후미오(맨 아랫줄 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13일 개각으로 새롭게 임명된 각료들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5명의 여성 각료를 임명했으나, 부장관과 정무관은 54명 전원을 남성으로 임명했다. 도쿄=AF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단행한 개각 때 임명했던 차관급 인사들이 물의를 빚고 사임 위기에 처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옷을 벗은 인사도 두 명이다. 취임 후 최악의 지지율에 시달리고 있는 기시다 총리에게는 또 하나의 악재가 닥친 셈이다.

일본 재무성의 간다 겐지 부장관은 최근 주간지 슈칸분슌이 폭로한 지방세 체납 의혹과 관련해 9, 10일 이틀 동안 국회에서 추궁당하고 사죄했다. 분슌에 따르면 세리사(한국의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간다 부장관은 2013~2022년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세무회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체납했다. 이로 인해 자산 압류도 네 번이나 당했다.

간다 부장관은 체납 이유에 대해 “국정에 너무 바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가쓰베 겐지 참의원 의원은 “네 번이나 압류된 건 확신범”이라고 비판했다. 일본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서기국장도 “(조세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성 부장관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납세자로부터 이해를 얻지 못하고 세무 행정에 중대한 지장을 준다”고 지적했다.

재무성 부장관 사임 시 2개월 만에 세 번째

간다 부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관해 9일까지만 해도 “직책을 계속 수행하겠다”고 고집했지만, 10일엔 “언급을 삼가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사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 내에서조차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간다 부장관이 사임하면 지난 9월 개각 때 기시다 총리가 임명한 부장관과 정무관 중 물의를 일으켜 물러나는 세 번째 사례가 된다. 내각제인 일본은 정부 각 부처의 장관, 부장관, 정무관을 총리가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부장관은 장관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고, 정무관은 각료를 보좌한다. 기시다 총리는 개각 때 여성 장관을 5명 임명했으나, 부장관 및 정무관은 54명 전원을 남성만으로 채워 일본 언론과 외신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불륜, 성매매 폭로로 사임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야마다 다로 전 정무관. 자민당 홈페이지

기시다 총리 임명 책임 추궁 커져

첫 번째 사임은 지난달 초 슈칸분슌이 20대 여성과의 불륜 및 성매매 사실을 폭로한 야마다 다로 문부과학성 정무관이었다. 야마다 정무관은 불륜을 인정하면서도, ‘교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상대 여성 주장은 부인했다.

지난달 말엔 가키자와 미토 전 법무성 부장관이 사임했다. 올해 4월 지방선거로 당선된 기무라 야요이 고토구청장이 유튜브에 유료 광고를 게재한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밝혀지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에게 이런 선거운동을 조언한 당사자로 밝혀진 탓이다. 게다가 가키자와 전 부장관은 기무라 전 구청장의 선거운동을 전폭적으로 도우면서 구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까지 드러났다.

불과 2개월 만에 3명의 부장관·정무관이 물의를 빚고 사임하거나 사임 위기에 몰리자 기시다 총리의 임명 책임을 추궁하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다. 호세이대 법학전문대학원 시나토리 히로시 교수는 도쿄신문에 “기시다 총리가 인사 때마다 말하는 ‘적재적소’란 무엇인가”라며 “(간다 부장관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해임하든지, 그 이유를 총리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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