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구교훈"지하철 파업, 지자체가 책임져라? 기재부 관여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 대담 :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

-경영 효율화, 외주화...해결과제는 두 가지

-무임승차로 공공성 극대화...요금체계 세분화해야

-안전 인원 보강하고 행정 인력들은 슬림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 서울교통공사의 노조 파업. 시한부 파업이었습니다. 오늘로 이틀째고 6시에 일단락됩니다. 야간 근무조부터 다시 복귀를 하는데요. 어제 퇴근 시간대 지하철이 평소보다 지연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우려 섞인 그런 표정으로 출근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문제의 배경 또 해법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구교훈 겸임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구교훈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지금 이런 지하철 파업 같은 게 시작되면 운행률이 평상시 대비 80%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 정도면 지금 뭐 체감되는 것 사례 이런 것만 보도가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 구교훈 : 현원 한 1만 7천 명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필수유지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철도가 이제 필수 유지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게 한 5,822명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체 인력 즉 이번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올바른 노조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이런 직원들하고 지원 인력 해서 한 7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이제 빼버리면 출퇴근 시간에는 100% 일단 전동차를 투입을 해서 운행을 하고 그러니까 불편이 거의 없을 거고요. 다만 출퇴근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한 82% 계획인데 이게 지금 어제 오후 6시 정도 보니까 70% 중반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약간 불편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김우성 : 파업 이런다고 무슨 저기 뚝 잘라서 4분의 1은 날아가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요. 또 출퇴근 시간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도 병행되고 있다는 설명까지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한부 파업인데요. 이 파업에 대해서 좀 노사 간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배경 좀 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물류나 운송 관련된 쪽의 노조들의 입장은 항상 인력 부족 충원하지 않으면 안전 문제,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생명이라든지 안전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쪽 분야를 보면 굉장히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영 적자가 심합니다. 누적 적자도 심하고요.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데 계속 충돌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 구교훈 : 얼마 전에 코레일 철도공사에서 철도 파업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부채가 한 20조 되는데 지금 서울교통공사도 지금 부채가 한 18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어떤 구조조정이라든지 경영 효율화 이런 부분하고 외주화 크게 보면 과제가 두 가지거든요. 이런 쪽에서 파업을 하는데 노조에서 명분은 이제 안전사고 우리가 지난번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라든지 여러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는 사람을 자꾸 줄이면 안전에 위험하고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2인 1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내세워서 외주화를 금지하고. 예를 들어서 퇴직이 되면 결원이 보충을 해야 되는데 사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자연 퇴직으로 감소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주장이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사실은 이 문제를 놓고도 대안 없이 계속 '못 줄여. 아니야 줄여' 이렇게만 싸우는 게 아니라 노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인력 감축을 줄이지 말고 무임승차라든지 여러 요금제를 개편해야지 왜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운송 물류의 비용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장만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 구교훈 : 그런데 이게 무임승차에 대해서 상당한 다양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객 철도라든지 선박이나 호텔이나 버스 같은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걸 못 채우면 그냥 손실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노인분들의 주장은, 우리가 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승객이 만 원이 돼서 넘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기회 손실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덤으로 타는 건데 그것 때문에 교통공사의 경영이 적자의 주 원인이라 보는 것은 너무 과도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공기업도 공공성과 기업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노조는 기업성은 배제를 하고 공공성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무임승차 때문에 경영적자가 주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저는 너무 단정 짓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금 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철 요금 체제는 너무 단순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 네덜란드나 이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연령별, 소득별, 시간대별로 차등해서 무임 또는 할인 또는 바우처를 제공해서 뭔가 선택의 폭을 넓혀가지고 약간 그런 철도 운영자한테는 적자가 심하지 않으면서 또 노인 분들은 혜택을 받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획일적이에요.

◇ 김우성 : 내거나 안 내거나 이렇게만 돼 있는 거죠.

◆ 구교훈 : 예 그렇죠.

◇ 김우성 : 이 부분도 교수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면 사실 논의가 되고 있을 텐데요. 해외 우리가 많은 분들이 요즘 가볼 수 있잖아요. 타보면 사실 요금 체계도 다양할 뿐더러 사실 좀 비싸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우리 전철 비용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화된 문제도 있습니다.

◆ 구교훈 :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지하철 서비스 품질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 김우성 : 그렇죠 비용도 싸고요.

◆ 구교훈 : 이건 사실상 좋은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서비스 품질이 세계 최고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천문학적인 적자가 누적된다면 세계 최고 서비스 퀄리티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과도하게 서비스 위주로 가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도,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또 영국도 파업을 심각하게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사람들도 그쪽 나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서비스가 좀 안 좋거든요. 너무 투박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낮춘다는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시민이 지불해야 되는 지불할 수 있는 요금에 비해서 받는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기업의 경영적자로 이어지고 공기업의 누적 적자는 결국 국민의 혈세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민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노조에서는 무조건 최고의 서비스를 해야 되고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아주 이상적인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모든 전 세계 기업의 조직은 경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인원은 증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이 증감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만약에 인원이 절대 불변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본적 체질 개선으로서 서비스의 적정성, 필수적인 거 빼면 안 됩니다. 노인 아이들 또 출퇴근 시간 청년 이런 거는 복지를 그대로 유지를 하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 안에서는 효율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력에 대한 부분도 고정불변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노조에서 얘기하는 건 앞서 교수님도 사실 한 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안전 관련 인력에도 좀 손을 댄다' 보면 선로 관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전기부터 시작해서 또 승객 안전관리까지 안전 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인력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선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2인 1조 작업을 안 할 경우 사고가 난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 부분은 오히려 사측에서 뭐랄까요 감축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 구교훈 :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공기업으로서 인력을 감축안이 금년에 인력 감축안이 387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 관리소 업무라든지 군의 운전 업무, 특수차 업무, 궤도 위주 이런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자회사에 이관한다든지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노조에서는 반발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지금 인원이 1만 7천 명이나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는 사람이 남아돕니다. 다만 그런 남아도는 사람들은 안전업무라든지 진짜 절실한 부서에다가 다시 전원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안전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이런 부분의 인력은 충분하게 보충을 해주고 다만 행정업무라든지 관리 업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슬림화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김우성 :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접점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또 사측이든 노측이든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해법이 좀 잘 찾아져야 되는데 만약에 못 찾을 경우에는, 지금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6일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전면 파업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물류나 운송이 멈추면 시민 불편은 당연한 얘기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구교훈 : 제가 볼 때는 지금 노조에서 16일 수능 특별수송 기간을 잘 하고 그 이후에 2차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단 지난번 철도공사의 코레일의 파업 때도 별로 이렇게 공감이 없었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철회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화물연대 파업에도 동력을 잃어서 상실해서 철회했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 경제도 어렵고 지금 가계부채나 소상공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느 특정 집단,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 5,200만 국민의 편익과 어떤 이런 애로점을 우선할 거냐 아니면 특정 1만 7천 명의 불변하는 어떤 편익이나 복지나 급여나 인원을 유지할 거냐. 이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볼 때는 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 2차 파업은 노조에서는 강력히 예고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 김우성 : 국민적 고통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호응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차원이 있다. 닥쳐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그런 얘기도 많이 지적해 주셨고요. 끝으로 이제 서울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방 정부가 될 거고요. 서울시 또 다른 것들 콜이나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 해결될 텐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대안들 있지 않습니까? '인력을 줄이는데 노조 요구처럼 필수적이고 위험한 것들 안전 관리는 줄이지 않아' 대신 다른 쪽은 효율성을 좀 추구합시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을 만들고 정책을 바꾸고 이런 공공운수 물류 쪽에 오랜 적자 문제와 또 노조가 주장하는 문제의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 정부 역할인데 안 보인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구교훈 :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대응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는 중앙정부가 관여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니까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책임져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기재부도. 왜냐하면 이게 서울이라는, 메트로라는 광역 전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관여가 돼야 되고 또 당연히 일부 예산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강대 강으로 그냥 지금 현 정부의 컬러라든지 어떤 이런 대응 태도가 일반적인데. 이런 부분으로 가다가는 너무 강대강 대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노사가 머리를 맞대서, 예를 들어서 이 신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공기업들이 있는데 이 공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먹거리 신사업을, 미래 사업을 지금 강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도권 광역 전체에는 약간 지역적인 한계 권역적인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뭔가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그게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일본도 87년 4월 달에 민영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도 철도청 공무원이 한 30만 명 됐었는데 이것을 이제 해체시켜버리고 여객을 6개 회사 물류를 1개 회사로 쪼개서 지금까지 잘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 보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객 수송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자꾸 지금 여객 운송에 너무 집착해서 여객 운송에 대해서만 자꾸 경영수지 문제를 따지는데.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다양한 어떤 미래 사업의 먹거리를 좀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지금 노조에서 또 추정하는 게 4조 2교대 근무 형태거든요. 원래 3조 2교대인데 4조 2교대로 하면서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지난번에 코레일 파업할 때도 YTN에 나가서 얘기했지만. 이 코레일이 4조 2교대 하는 거는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저기 서울교통공사도 우리나라에서 4조 2교대 하는 데가 포스코입니다. 그리고 에스오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직장 최고의 연봉을 받는 직장에서 하는 것을 부채가 18조나 되고 이렇게 경영이 어려운 공사에서 굳이 이렇게 워라벨의 신의 직장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근무 형태를 가져간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근무 형태도 조금 완화시켜서 일할 때 또 많이 하고 이래야지. 그냥 근로자한테는 좋겠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경영 부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한테 다 돌아오기 때문에 공기업의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기업성, 존립, 지방공기업의 존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존립이 저는 더 우선돼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프랑스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인 자동화 지하철이 이미 다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무인운전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을 이미 개발을 했고 세계적으로 안정성 검증 인증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분당선도 무인 운전을 하고 있고 인천 2호선도 무인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5호선하고 8호선이 원래 무인 운전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원래.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 무인이 다 좋은 건 아닌데. 우리가 지하철의 특징이 뭐냐 하면 폐쇄적인 구간의 궤도 위에서 다니기 때문에 도로에 자율주행 화물차나 자율주행 택시보다 월등히 쉽거든요. 도로는 굉장히 이게 궤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되지만 철도라는 것은 궤도 위에만 다니기 때문에 또 폐쇄 구간만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인 운전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고 좋은 거라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혹시라도 2차 파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 관련해서는 또 파업하고 있는 노조 측 얘기도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본 사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많이 겪어보셨는데 이건 짧은 질문인데요. JR이 단지 운송 사업뿐만 아니라 정말 판매, 여러 가지 서비스 식음료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이른바 사철이라고 해서 이제 민간 전철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다녀보면 좀 비싸요. 한 번 이동하면 하루 전철비로만 한 1만 몇 천 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랄까요 소비자의 반발 같은 저항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요?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구교훈 : 예. 아시겠지만 일본은 신칸센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비싸지 않습니까?

◇ 김우성 : 비행기 값만큼 비싸요.

◆ 구교훈 : 일본에 가서 무인 전철도 타봤는데 굉장히 편리한데 일단 요금이 비쌉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가 거품이 있고 국민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실질 국민소득이 작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운임을 높인다면 당연히 국민들은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이걸 전체적으로 부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에 일부 투입을 하고 지금의 우리 요금은 세계적으로 너무 쌉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선진국에 편입된 나라라면 OECD 중간 정도의 교통요금을 지불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싸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여러 가지 현명한 얘기들이 다 모아져서 정말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좀 대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업 자체만 보지 마시고 이 배경까지 오늘 잘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구교훈 :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구교훈 겸임교수였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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