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의원 "한동훈 법무에 울산 방문 요청…조선업계 애로 청취"

한동훈 "빠른 시일내 방문"

권명호 의원. 2022.9.30/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지난 9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조선업계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울산 방문을 제안했고, 한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권 의원은 조선업 사내협력사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권 의원은 "조선 협력사가 E-7비자로 외국인 용접공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평균매출 연 10억원, 업력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울산지역 조선업 생산협력사 180개사 중 약 25%(43개사)가 업력 1년 미만 사내협력사로 이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외국인 용접공을 도입조차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이 20%→30%로 2년간 확대됐지만 내국인 10인 미만 업체는 '10인 이상만 외국인 용접공을 도입할 수 있다'는 기준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력 도입이 전혀 불가하다"며 "신규업체도 외국인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또 "E-9비자로 입국한 근로자가 입국 직후 본인이 근무할 지역이 아닌 과거 근무했던 타지역으로 가겠다고 하며 수시로 무단결근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이직 요구가 거부당하자 공장 내에서 흡연을 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등 근무처를 3년간 3회, 재고용시 2회까지 변경 가능한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정기간 근무처 변경제한 조치 등 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한 장관에게 우리나라 최대의 조선 현장이자 가장 많은 근로자가 있는 울산 조선소 현장을 방문해 사내협력사와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방문하겠다"며 "현장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정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