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동백패스 과한 예산 책정 지적…"기회비용 전락"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8조 위반
알뜰교통카드와 중복 수혜 문제도 지적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0일 부산시 교통국을 대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사무감사에서는 동백패스 환급금의 잘못된 예산 책정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부산시의원(비례)은 가장 먼저 "추가경정예산에서 338억원의 동백패스 캐시백 예산을 반영해 놓고 이번에 165억원 삭감하게 된다"며 "165억원은 결국 예산 배분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165억원을 두리발이나 자비콜 등에 사용했으면, 기사들의 수당을 올릴 수 있는 등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며 "예산을 산출할 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해야 하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집행하려고 했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8조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12월까지 환급금 68억원을 이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동백패스를 이용하는 시민 34만명이 2만원씩 캐시백을 받는 것과 같다”며 "현재 26만4000명이 가입한 상황에서 8만명을 더 모아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임수 교통국장은 "당초 올해 8월 1일부터 요금인상이 예정돼 있었으나, 66일이 늦어진 10월 6일부터 요금 인상이 됐기에 이 부분에서 116억원, 여기에 대중교통 인상폭도 32%에서 22%로 낮춰지면서 70억원 정도가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헀다.

이어서 서 의원은 동백패스와 알뜰교통카드의 중복 수혜 문제를 거론했다. 동백패스의 경우 9만원까지 사용하면 최대 4만5000원까지 동백전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기에 그 이상 혜택을 받으려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할인을 받는다.

서 의원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61252명으로 나타났는데,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인원파악하고 있느냐"며 "이중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동백패스가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이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운 부산시의원(부산진구3)도 예산안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여러 의원들이 예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를 요구하면 국장이 담당 과장들과 의논해서 이에 대한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정 교통국장은 "시 전체적으로 재정운영 측면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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