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차단'으로 제재 위기 카카오, 공정위에 자진시정 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놓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한 '콜(승객 호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놓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며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됩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독과점 논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영재 기자 y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머리 빼고 온몸 제모한 지드래곤…결국 손톱 채취해 정밀 감정
- [꼬꼬무 찐리뷰] 사라진 약혼녀, 이름만 4개에 존속살해 피의자…10년 넘게 지명수배 중
- 술집 150만 원 무전 취식한 현직 경찰관, 직위해제 되고도 계속
- "올려진 변기 커버에 섬찟" 여대생 자취방 상습 침입 남성 검거
- 교제 남성들에 부유층 행세 30억 꿀꺽…퇴직금도 날렸다 [D리포트]
- [영상] "남현희와 단둘이 5분만 달라"던 전청조…"남현희와 공모?" 묻자 눈 '질끈' 감고 한 말
- 가수 나히, 갑작스럽게 사망…4개월 전 앨범 '로즈'가 유작
- '나는솔로' 16기 상철, 결별한 변혜진 '언팔' 이유 밝혔다
- [포착] 타이태닉 일등석 승객들이 즐긴 호화 메뉴 공개됐다
- [뉴스딱] 여자 만나려고…아들 혼인 증명서 위조해 '총각 행세'